생활법률

협의이혼, 합의이혼 절차, 방법 어떻게 될까?

행복한 인생여행 2021. 9. 7. 23:17

협의이혼, 합의이혼 절차, 방법 어떻게 될까?

협의이혼, 합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합의이혼 절차

안녕하세요. 설쥐아빠예요.
요즘 주변을 보면 결혼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째 이혼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또래 주변에서도 하나 둘 이혼하는 것을 보면 참 쉽게 이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사정이 있긴 하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연 이혼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협의이혼, 합의이혼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 목차
1. 협의이혼, 합의이혼을 위한 준비
2. 협의이혼 신청 및 기일지정(확인기일, 숙려기간)
3. 이혼확인서 등본, 양육비부담조서 교부받기
4. 이혼 신고

1. 협의이혼, 합의이혼을 위한 준비

우선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합의가 끝나야 해요.

  1. 이혼을 할지, 말지에 대한 합의
  2. 위자료를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
  3. 재산을 어떻게 나눠가질지에 대한 합의(재산분할)
  4. 자식이 있다면 양육권자의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이 명확하게 먼저 이뤄져야 해요. 이 모든 게 합의가 되었다면 우리가 합의이혼이라고 말하는 협의이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한답니다.

합의가 다 이뤄졌다면 이혼합의서를 작성해야 해요. 위에서 합의한 4가지 사항을 '이혼합의서'라는 제목으로 명확하게 명문화시켜서 작성을 해야 한답니다. 서로 서명 날인까지만 하면 되고 굳이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요.

 

2. 협의이혼 신청 및 기일지정(확인기일, 숙려기간)

협의이혼 신청은 법원에서 할 수 있어요. 아무 법원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법원에 신청을 해야 해요. 반드시 부부가 같이 가야 하고 위임장, 대리인과 같은 서류는 통하지 않는답니다. 법원에 가실 때는 부부 각각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통씩을 주민센터에서 미리 발급받아서 들고 가야 해요.

관할법원에 도착했다면 법원에 있는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협의이혼 신청은 끝나요. 만약 자녀가 있다면 이혼신청서와 같이 비치되어 있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도 같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는 판사가 부부에게 최종적으로 이혼을 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확인 기일을 정해줘요. 확인 기일은 숙려기간을 고려하여 그 이후로 잡아주며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모교육이란 것을 이수해야 확인기일을 잡아준답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에요.

3. 이혼 확인서 등본, 양육비 부담조서 교부받기

숙려기간이 지나고 확인 기일이 되면 부부는 관할법원으로 가서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해요. 이 때도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반드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불참한다면 협의이혼의사 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답니다.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말은 이혼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말과 동일해요.

확인 기일에 이혼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에서는 부부에게 이혼 확인서 등본과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를 교부해 줘요. 양육비부담조서는 양육비에 대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행을 하지 않을 시 빠른 채권추심이 가능하답니다.

 

4. 이혼 신고

이제 마지막 절차예요. 법원에서 이혼확인서 등본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의 시, 군, 구,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에 대한 모든 절차가 끝난답니다. 이 마지막 절차인 이혼신고도 반드시 부부가 함께 가야 하고 관할 관청에 있는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답니다.

여기까지 협의이혼, 합의이혼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절차 자체는 별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협의이혼 준비인 4가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아닐까 해요. 이 글을 보러 오신 분들은 힘드신 상황이겠지만 조금이나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포스팅에서 뵐게요~ 안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