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개물림 사고 입마개 착용 의무(맹견 견종, 책임보험, 동물등록 방법, 과태료 등)

행복한 인생여행 2021. 5. 2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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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입마개 착용 의무(맹견 견종, 책임보험, 동물등록 방법, 과태료 등)

개물림 사고 입마개 착용
개물림 사고 입마개 착용

안녕하세요. 설쥐아빠예요. 요즘 입마개를 안 한 개들이 산책 중에 다른 개를 물어서 죽이거나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하는 뉴스 기사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입마개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가진 개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럼 법적으로 어떤 견종이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지, 맹견과 반려견을 키운다면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 목차
1. 입마개 착용 의무 견종은?(과태료는?)
2. 맹견을 키운다면 꼭 해야할 의무!
3. 반려견을 키운다면 꼭 해야할 의무!(동물등록 방법 및 변경신고)

입마개 착용 의무 견종은?(과태료는?)

입마개를 꼭 착용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견종은 동물보호법 상 맹견에 해당하는 견종이 해당된답니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렇게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의미해요. 만약 이 견종을 키운다고 하시면 외출 시 입마개를 꼭 하셔야 한답니다.

만약 입마개를 하지 않고 외출을 하신다면 과태료가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입마개 착용을 해야겠죠!?

맹견을 키운다면 꼭 해야할 의무!

올해 2021년부터 맹견에 대한 법적 의무가 강화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총 세 가지의 의무가 있는데요! 저와 함께 보도록 해요~!

◆ 외출시 해야 할 의무(과태료)
- 외출시에 목줄과 입마개를 필수로 해야 해요. 보통 반려견이 외출할 때 가슴줄을 착용하기도 하지만 맹견은 법적으로 가슴줄이 아니라 꼭 목줄을 착용하고 외출을 해야 해요.
-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도 출입이 불가능해요.
- 위의 두 사항을 위반할 시에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답니다.

◆ 의무교육 이수의 의무(과태료)
- 동물보호복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해요.
- 이수교육 의무를 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답니다.


◆ 보험가입 의무(과태료)
- 맹견을 소유한다면 책임보험을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해요. 일반적인 펫 보험이 아니라 맹견 보험, 책임보험이라는 단어가 명확히 들어 있는 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한답니다. 올해 2월부터 이 의무가 생겼다고 해요.
-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된답니다.

맹견이라고 정해진 견종들은 사람의 목적성 때문에 교배된 견종이기 때문에, 비교적 공격적인 성향을 지닐 확률이 높아서 이런 의무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맹견을 키우신다면 지켜야 할 의무가 많다는 점 꼭 유의하시고,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부과된다는 점도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반려견을 키운다면 꼭 해야 할 의무!(동물등록 방법 및 변경신고)

맹견이 아니어도 반려견 모두에 해당하는 의무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반려견이 2개월령 이상이라면 무조건 동물등록을 하셔야 해요. 이름은 동물등록이지만, 현재는 '개'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반려동물 중 개가 가장 보편적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동물등록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시군구청 및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등록신청을 하신 뒤에는 소유주에게는 동물등록증이 발급되고 반려동물에게는 외장칩, 내장칩, 혹은 인식표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등록이 된 동물이란 표시를 하게 된답니다.

변경신고는 동물이 실종되었을 때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고 소유자 또는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가 변경되거나, 동물이 죽었을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해요. 변경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 변경신고 방법
-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 시군구청에 동물등록변경 신고서를 직접 제출
-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동물이 실종/사망했을 때 : 시군구청에 동물등록변경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사실 그 무엇보다도 동물등록을 했을 때 장점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에게 쉽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겠죠? 게다가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등록을 하셔야겠죠!?

이것으로 설쥐아빠의 개 물림 사고 입마개 착용 의무 견종 및 맹견, 반려견을 키울 때 꼭 해야 할 의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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